새출발희망기금 이란 조건 신청방법 자격

💸 새출발기금(새출발희망기금)이란? 조건·자격·신청방법 완벽 정리 (2025 최신)

최근 몇 년간 코로나19, 경기침체,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 빚의 늪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가 급증했습니다.
대출은 늘어났고, 상환은 어려워졌으며, 신용도는 점점 낮아지고… 결국 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.

이런 금융취약계층을 위해 정부가 공식적으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바로 👉 새출발기금입니다.

많은 분들이 “과연 나는 대상이 될까?”, “어떻게 신청하지?”, “빚을 탕감해준다는데 진짜일까?”
궁금해하시지만, 정보가 흩어져 있어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오늘은 2025년 기준 새출발기금의 모든 정보를
조건·자격·신청절차·혜택·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🏛️ 새출발기금이란? (정부 공식 정의)

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가 운영하는 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주된 목적은 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.

주요 목표:

  • 과도한 이자와 원금 부담을 덜어줌
  •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
  • 장기 연체자에게는 최대 90%까지 채무 탕감

🔎 한마디 요약: 정부가 만든 공공 버전의 ‘빚 탕감 프로그램’

✅ 지원 대상 조건 (2025년 기준)

1️⃣ 채무 발생 시점 기준

  •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여야 함

즉, 2022년 10월 이후 신규 대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.

2️⃣ 채무 상태

  • 현재 연체 중이거나,
  •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는 경우

예시:

  • 월 소득이 감소하여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
  • 고정 지출에 밀려 대출이자 연체가 발생한 직장인
  •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 대출이 거절된 사람 등

3️⃣ 소득 수준 기준

중위소득 100% 이하 권장

  • 예: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,220,000원

중위소득 초과자도 심사 후 선정 가능.
단, 소득이 높을수록 조정 혜택은 낮아질 수 있음.

4️⃣ 대상 채무 종류

포함되는 채무제외되는 채무
은행 대출, 카드론, 현금서비스사채, 지인간 채무
캐피탈, 저축은행, 대부업체 채무세금 체납, 건강보험료 체납 등 공공요금
학자금 대출 (일부 조건부 포함)보증채무(보증인 대출)

🛠️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(온라인 + 오프라인)

STEP 1️⃣ 자가진단

✔️ 자가진단에서 ‘신청 가능’으로 나오지 않으면 신청 불가

STEP 2️⃣ 온라인 신청

  1. 자가진단 통과 후, 온라인 채무조회 진행
  2.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
  3. 본인 명의 계좌 입력, 소득자료 등 첨부
  4. 캠코에서 조정안 작성 → 사용자 확인 및 동의
  5. 조정안 수락 후 채무조정 계약 체결

STEP 3️⃣ 오프라인 신청 (방문접수)

  • 캠코 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 직접 방문
  • 신청서 작성, 상담, 자료 제출
  • 현장 채무조회 및 즉시 조정안 안내 가능

📍 센터 위치 확인: https://www.kinfa.or.kr

💸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

항목내용
이자 감면연체이자 최대 100% 감면 가능
원금 감면장기연체자 대상 최대 90% 원금 감면 가능
상환 기간 연장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상환 유예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, 3년까지 유예 가능
개인회생 병행 가능기존 회생 계획을 종료하고 새출발기금 전환 가능
금융기관 독촉 중단조정 신청 시 금융기관 채권추심 일시 중지

⚠️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

  • 채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 일정 기간 성실 상환 이력이 필요
  • 감면 후 다시 연체할 경우 혜택 회수 및 법적 조치 가능
  • 자가진단에서 제외되는 경우, 신청 자체가 불가
  • 보증인 채무, 가족 채무, 공공 체납은 지원 대상 외

🧾 실생활 예시

🧍‍♂️ 35세 A씨 사례

  • 직장인 → 코로나 이후 퇴직, 1년간 대출이자 연체
  • 총 채무 2,000만 원 (카드론 + 저축은행 대출)
  • 새출발기금 신청 → 연체이자 100% 감면 + 원금 20% 감면 + 10년 분할 상환 확정
  • 매달 12만 원씩 상환 중

🧍‍♀️ 52세 B씨 사례 (자영업자)

  • 개인사업자, 폐업 후 채무 5년 이상 방치
  • 총 채무 1,200만 원 (카드 + 캐피탈)
  • 소득 없음, 재산 없음
  • 총 1,200만 원 중 1,000만 원 탕감 → 200만 원만 분할 상환 결정
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1. 새출발기금은 실제로 빚을 없애주나요?

A. 네. 연체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 최대 90%까지 탕감 가능합니다.
단, 신청 후 일정 기간 성실 상환해야 최종 면책(면제)이 가능합니다.

Q2. 사채나 비공식 채무도 지원되나요?

A. 아니요. 금융기관 등록 대출만 지원합니다.
지인, 사채, 사금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Q3. 신청한 뒤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?

A. 채무조정 기간 동안은 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나,
완납 또는 성실 상환 중에는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.

Q4. 기초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A. 가능합니다. 특히 장기 연체자이면서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,
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.

📌 요약 정리표

항목내용
제도명새출발기금 (새출발희망기금)
운영기관금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
신청 자격2022.10.1 이전 채무 + 연체자 or 연체 우려자
소득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권장
감면 혜택이자 감면, 원금 감면(최대 90%), 장기분할상환
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or 캠코 방문접수
문의처새출발기금 콜센터 ☎ 1600-00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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